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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관리 및 탈세 근절을 위해 편법 증여, 다운계약, 고가 주택 취득자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최근 조사 대상자 104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마친 결과, 총 731억 원에 달하는 탈루 금액을 적발하고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.

부정행위자 6명은 검찰에 고발되었으며, 4명에게는 총 7억 원의 벌금 상당액 통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또한,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20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.

1. 주요 부동산 탈세 추징 사례

이번 조사에서는 가장매매를 통한 양도세 회피, 법인자금 유출 및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고가 주택 취득 등 다양한 변칙 탈세 수법이 확인되었습니다.

• 가장매매 및 부당 비과세 적용 (양도세 탈루)
  
  

  • 사례 1: 2주택자가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,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형식상 이전(가장매매)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 가짜로 신고했다가 적발되어 양도세 10억 원이 추징되고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.
    
    

  • 사례 2: 단독주택을 양도하기 전, 소유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가장매매하고 금융 증빙까지 조작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자에게 양도세 6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.
    
    

  • 사례 3: 아파트 양도세를 피하려고 다가구주택의 건물만 동생에게 허위 이전한 후 비과세를 받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4억 원을 추징하고 벌금 2억 원을 부과(통고처분)했습니다.
    
    

• 법인자금 유출 및 소득 누락 (증여세·소득세 탈루)
  
  

  • 사례 4: 축산물 업체 대표인 배우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조성한 법인자금 약 30억 원을 유출해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, 이 자금으로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일가에 대해 법인세 및 증여세 등 총 3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.
    
    

  • 사례 5: 외국인 대상 미등록 여행서비스업을 운영하며 60여 억 원의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, 이 돈으로 서울 대형 아파트를 취득한 30대에게 부가세 및 소득세 2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.
    
    

• 외국인 및 고액 월세 거주자 자금출처 조사
  
  

  • 사례 6: 뚜렷한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전액 증여받아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 2채를 공동 취득하고 증여세를 누락하여 증여세 4억 원을 추징했습니다.
    
    

  • 사례 7: 소득이 없는 40대가 부모로부터 매월 7백만 원 이상의 월세와 주식 투자 자금, 생활비 등 총 20여 억 원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 생활을 영위하다 적발되어 증여세 13억 원이 추징되었습니다.

2. 국세청 향후 향후 검증 방향

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촘촘하게 포착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.

• 다주택자 편법 증여 검증: 다주택자 중과 재개 전후로 증가하는 증여 거래 중 증여재산을 저가로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행위를 집중 검증합니다.
  
  

• 가족 간 편법 직거래 조사: 부모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, 매매를 위장한 사실상의 증여 등 세금 회피 목적의 가족 간 거래를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.
  

•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활성화: 국민 제보를 신속히 검증해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제보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.